[사설] 北 미사일 도박 얻을게 없다

북한이 장거리 발사체 '광명성 2호'를 다음 달 4~8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통보했다. 우리는 이 같은 북의 사전통보가 탄도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모면하고,미국과 일본 등이 경고(警告)해온 미사일 요격을 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명분쌓기용 술수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에 대해 즉각 북의 미사일 계획이 갖는 위험성을 강조했다는 백악관 성명이 나왔고,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또한 "북한이 인공위성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며,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본다.

한마디로 인공위성으로 둘러대는 그들의 주장 자체를 수긍하기 어렵고,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수순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는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탄도 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廢棄)할 것을 결정'한 지난 2006년 10월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북이 끝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북은 또다시 고립을 자초하고,남북 북미관계의 긴장만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 얻을 게 전혀 없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도 갈수록 멀어지게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북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 지금이라도 미사일 발사 계획을 취소하고 유엔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정부 또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북의 도발을 방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