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구조조정기금으로 은행부실채권 산다

정부, BIS 자기자본비율 8% 넘어도 공적자금 투입

정부는 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이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 등 정상적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자본(사실상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해 은행의 실물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40조원 정도로 구상 중인 구조조정기금은 은행의 부실채권을 빠른 시일 안에 매입,건전성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만들었던 부실채권정리기금(당시 21조6000억원 규모)과 같은 성격이다.

금융위는 40조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한 기금채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낼 방침이다.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본 확충은 산업은행에서 분리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이뤄진다. 이곳에서 은행뿐 아니라 금융지주사，여신전문사,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금융회사가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신청할 경우 출자,대출，채무 보증 등의 형태로 지원한다. 재원은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진 위원장은 "금융사의 신청을 받아 자금을 투입하고 경영권 간섭은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제2의 자본확충펀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석/이심기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