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이제 갈 곳이 없다'…스위스 모나코도 '백기'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벨기에…. 세계적인 ‘조세피난처’였던 이 국가들이 줄줄이 ‘백기’를 들기 시작했다. 선진국들의 압력에 밀려 은행 비밀주의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모나코 정부는 14일 정부대변인 발표를 통해 “외국의 조세 당국과 협력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나코 정부 대변인은 “이번 계획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서 모나코를 제외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리히텐슈타인과 안도라 벨기에 등도 은행비밀법 등 관련 법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공개했다.

‘비밀금고’의 대명사인 스위스마저도 지난 13일 “은행 비밀주의 관련 법규를 OECD 기준에 맞추겠다”고 선언했다.

스위스 정부는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구체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고객 정보 교환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굳게 잠겨져 있던 ‘비밀금고’의 빗장을 드디어 풀겠다는 의미다.

‘철저한 고객비밀 보호’를 골자로 하는 스위스의 연방은행법은 1934년 제정됐다. 연방은행법 47조에는 “은행 관계자가 계좌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최고 6개월의 금고형 또는 5만 스위스프랑(약 6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스위스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전 세계의 ‘익명 자금’을 끌어 모았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등 OECD로부터 ‘3대 조세피난처’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국가들도 비슷한 ‘영업방식’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아왔다.

그동안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이런 ‘조세피난처’의 부작용을 알고서도 특별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괜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재정적자에 시달리게 된 국가들 입장에서는 ‘조세피난처’로 새는 돈마저 아쉬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 부자들의 해외 비밀예금으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50조원)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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