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보호주의 배격ㆍ부실자산처리 공조"

●재무장관ㆍ중앙銀 총재 회담 폐막
발권력 동원 유동성 공급확대 … 신평사 등록제 도입
美 "추가 경기부양" 요구는 유럽 반대로 무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4일 "세계경제 성장이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한 각국의 공조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부실자산 처리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영국 런던 남쪽 서섹스의 사우스로지 호텔에서 회의를 끝낸 후 '세계경제 성장회복'과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8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2일 G20 정상회의에 앞서 의제 등의 사전조율을 위해 열렸다.

◆"모든 보호무역주의 배격"

G20 재무장관들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과 투자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합의문에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이 포함된 것은 차기 의장국인 우리 정부가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 정상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유동성 공급 △은행자본 확충 △부실자산 처리 등을 공동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의 원칙을 담은 부속서도 채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처리했던 경험과 시사점을 담은 제안서를 준비했으며 상당 부분이 부속서 내용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재무장관들은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 재정정책의 내용과 향후 필요한 사항 등을 평가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지금까지 각국이 발표한 재정정책들이 지체 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했던 추가 경기부양은 유럽의 반대로 성명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이 발권을 동원,필요한 만큼 통화확대 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IMF와 세계은행 등의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어느 규모까지 재원을 확대할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헤지펀드 · 신평사 등록제 도입

금융 규제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재무장관들은 헤지펀드나 펀드매니저는 등록을 하고 펀드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신용평가사 등록제 도입 등 규제 감독을 강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진 자기자본 요구 수준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신흥국들의 쿼터와 발언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도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번 회의는 전반적인 경제위기 극복원칙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재정 추가 투입이라는 공동 경기부양책이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게 대표적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