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부담 덜게 카드수수료 상한제 추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15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소비자가 카드를 쓰는데 재래시장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더 받고 백화점은 덜 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대부업법에서 이자상한제를 도입한 것처럼 영세 자영업자 기준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당 · 정이 거의 공감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현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과 재래시장의 카드 수수료가 최저 1.5%에서 최고 3.3%까지 2배이상 벌어지는 차별을 시정해 영세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이어 "1만원 이하의 소액은 구태여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