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삼백산업'을 바르게 말한것은?

[ 문제 1 ] 삼백산업은 1950년대 한국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3대 업종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 3대 업종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밀가루-시멘트-설탕
② 밀가루-면직물-시멘트
③ 밀가루-면직물-설탕
④ 시멘트 -면직물-설탕
⑤ 면직물-설탕-가발

[ 해설 ] 삼백(三白)산업은 제품이 흰색인 세 가지 산업으로 밀가루(제분),설탕(제당),면직물(면방직 공업)을 말한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국내 제조업이 기반조차 닦지 못했던 1950년대 당시 삼백산업은 부족한 생활물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며 급성장한 한국의 대표 산업이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 정부는 수입 원료를 이들 기업에 직접 배분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이들은 경쟁적으로 시설투자를 늘려 과잉투자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3공화국 정부가 강력한 수출 및 중화학 공업 육성책을 펴면서 내수를 기반으로 한 삼백산업은 점차 빛이 바랬다. 한국 경제 성장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산업이 바로 삼백산업이다.

정답 ③번.


[ 문제 2 ] 다음 중 국세에 속하는 세금은?

① 주세 ② 자동차세 ③ 재산세 ④ 주민세 ⑤ 도시 계획세

[ 해설 ]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국가가 부과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와 구별된다. 국세는 크게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될 수 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세목과 세율 등이 자세히 규정돼 있다. 소득세를 비롯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국세에 포함된다. 납세자가 납세의 반대급부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느냐,지방정부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은 모두 지방세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동차 관리 도로 건설 도시계획사업 등 지방 재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들 세금을 걷고 있다. 자동차세 지방세 재산세는 보통세지만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을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다.

정답은 ①번.주세는 술에 부과하는 국세다. 주세법(酒稅法)은 1도 이상의 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