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업훈련 투자 과감히 늘려야

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4조9000억원을 투입해 새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드러났듯 고용시장이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만들기에 추경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정부가 세부적으로 내놓은 대책들은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創出), 민간부문 일자리 나누기 지원, 그리고 고용 및 생계지원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조9000억원이란 예산도 빠듯해 보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 동원된 느낌이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정부의 의도가 역력하다. 저소득층 40만명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른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2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 초 · 중 · 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2만5000명 신규 채용, 중소기업 인턴채용 보조금 지원 확대,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내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이 이런 것들이다.

여기에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예산 증액(1조6000억원), 그리고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자는 목적에서 나온 고용유지지원금 확대(3653억원)와 무급휴업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의 40% 휴업수당 지원(992억원) 등도 다급한 대책들이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이 대책들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말 그대로 거의 대부분이 응급처방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그런 점을 의식했는지 이번 대책에 건설 등 일용근로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신설(新設)하고 신규 또는 전직 실업자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다급한 대책들 위주로 접근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배려는 약했다는 생각이다.

당장의 위기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를 생각하면 직업훈련, 교육 등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인적자원 확보, 빈곤층 전락 방지와 중산층 확대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도 보다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