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부 장관 "공적자금 투입때 당사자에 손실 분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 ·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외환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대주주，일반주주，경영자，채권자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손실을 분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일 중앙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런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의 부실 채권 정리 경험을 전해 호응을 얻었다"면서 "당시 적용한 손실 분담 원칙이 국제원칙으로 천명됐고 앞으로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명간 우리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에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20조원의 자본을 투입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선 공적자금 투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 확충이 이뤄지면 책임론 등이 부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 장관은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금리가 다소 높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5월께 한국장학재단이 출범하면 그곳에서 채권도 발행하고 자금도 지원 받아 대출금리가 연 1.5%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