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ㆍ정, 슈퍼추경 '29兆 규모' 확정

순수 세출 증액은 18兆
일자리 55만개 창출ㆍ성장률 1.5%p↑ 효과기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른바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 규모가 29조원 안팎으로 확정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유지 · 창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며 "추경 규모는 29조원 안팎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에 따르면 29조원의 추경 예산 가운데 11조원가량은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이른바 '감액(減額) 추경'이며 나머지 18조원가량이 순수한 세출 증액 예산이다. 분야별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4조~4조5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 3조~3조5000억원 △중소 수출기업 및 자영업 지원 4조5000억~5조원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2조5000억~3조원 △녹색 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 2조~2조5000억원 등으로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이번 추경으로 신규 일자리 55만개를 만들어 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11조원의 추가 재정지출 확대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높아지고 여기에 추가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하면 성장률을 2%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을 통해 당초 마이너스 2%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당정은 이번 추경안을 이달 말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 추경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조8000억원의 추경안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어서 향후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태명/이준혁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