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며 충전하는 '온라인전기자동차' 개발

추경예산 반영된 이색사업 눈길…'움직이는 항구' 개술개발
초중고 '교과교실제' 도입…중기 영세상인에 14조 추가지원

[한경닷컴]일자리 창출,민생안정과 더불어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교육 및 녹색성장 등 이른바 ‘미래를 대비한 투자’와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이 핵심사업으로 포함됐다.

◆교육=초·중·고교 인프라 확충에 854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이 가운데 4000억원은 ‘교과교실제’ 도입에 사용된다.교과교실제란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모든 수업을 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대학 강의처럼 시간표에 따라 과목별 전용교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듣는 것이다.정부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 800여 초·중·고교에 학교당 5억원씩을 배정할 방침이다.군(郡) 단위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사업도 시행된다.호남·영남권과 충청·경기·강원권에서 공모 방식으로 각각 1개 군을 선정,370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밖에 초·중학교의 책걸상 교체,화장실 개선 등 시설 개·보수(2550억원)와 국립대 강의실 신축 및 노후건물 리모델링 사업(1800억원) 등도 추진된다.

◆녹색성장=미래 성장의 ‘씨앗’인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예산도 늘어난다.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무공해 석탄에너지(석탄액화 등) 기술개발에 1900억원이 투입된다.또 도로를 달리면서 전기를 충전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움직이는 항구로 불리는 ‘모바일 하버(이동식 부두)’ 기술 개발에 1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해 고부가 국산자전거 개발에도 1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금융지원=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14조4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우선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조800억원,기술보증기금에 5200억원이 각각 추가 출연된다.이를 통해 신보의 보증한도는 7조5000억원(1만5000개사),기보 보증한도는 3조4000억원(8000개사)이 더 늘어난다.수출보험공사에도 2000억원이 추가 출연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한도가 2조원 더 확대된다.정부는 수출입은행(3000억원) 중소기업은행(3000억원) 자산관리공사(2000억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출자를 실시해 대출여력을 늘리기로 했다.이밖에 자금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7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늘리고,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2만1000여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추가 융자기회를 얻게 된다.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지역신보에 총 57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4조7000억원에서 8조2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