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안 28조9000억원 국무회의 의결

사상 최대 규모…중소기업 소상공인 보증,대출로 14조4000억원 지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4조5000억원 지방채 인수로 보전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는 2조5000억원이 배정
55만개 일자리 대책,희망근로프로젝트도 확정

[한경닷컴]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과 대출 등을 통해 14조4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이 돈이면 2만7000개 중소·수출기업과 2만100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안 가운데 세수 부족분 충당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확대는 17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000억원,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에 3조5000억원,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원,지역경제활성화에 3조원,녹색성장 등미래대비 투자에 2조5천억원 등이 배정됐다.

정부는 우선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지원을 기존 4조3072억원에서 4조원 가까이 늘려 8조238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이 돈으로 신용보증기금에 1조800억원,기술신용보증기금에 5200억원 등 1조6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게 된다.그 결과 신용보증공급 규모는 50조2000억원에서 63조1000억원으로 12조9000억원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원 늘려 3000개 기업이 추가 지원을 받도록 했고 영세자영업자 융자도 5000억원 증액해 1만8000명의 소상공인이 더 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배정된 3조원은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에 주로 투입된다.영세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 지역신보 중앙회에 2000억원 각 지역신보에 3700억원을 출연해 3조5000억원의 보증확대 효과를 낼 방침이다.또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 4조5000억원 어치를 지방채 인수를 통해 보완해줄 계획이다.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는 2조5000억원이 배정됐는데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등 성장잠재력 분야 지원이 2조3993억원에서 3조2630억원으로 확대됐다.4대강 유역 하천 환경정비 예산은 7910억원이던 것이 1조2645억원으로 늘었고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등 학교환경개선 지원금액도 5082억원에서 1조1625억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대로 민생안정에 4조2000억원을 투입,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을 통한 생계지원 가구를 기존 100만가구에서 220만 가구로 늘리고 실업급여와 생업자금 지원 대상도 11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3조5000억원을 지원 5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22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며 33만명에게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의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6조8000억원이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에 달하는 51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국가채무 역시 17조2000억원 늘어 GDP 대비 38.5%(366조9000억원)에 이르게 된다.자금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은 당초 19조7000억원에서 36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추경과 규제 완화,민간투자 확대가 함께 추진될 경우 성장률을 2% 포인트 가량 높일 수 있다”며 “추경 편성 후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75.4%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건전한편”이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