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9000억원 추경 확정] 이동수업 위한 '과목별 교실'에 4000억원

핵심사업 살펴보니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과 교육 및 녹색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도 이번 추경안의 핵심사업이다.

◆금융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에 14조4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우선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조800억원,기술보증기금에 5200억원이 각각 추가 출연된다. 이를 통해 신보 보증한도는 7조5000억원(1만5000개사 지원),기보 보증한도는 3조4000억원(8000개사 지원)이 더 늘어난다. 수출보험공사에도 2000억원이 추가 출연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한도가 5조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현금 3000억원,현물 5000억원) 중소기업은행(3000억원) 자산관리공사(2000억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출자를 실시해 대출 여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7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규모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3000개사,소상공인 1만8000명이 추가 융자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지역신보에 총 57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4조7000억원에서 8조2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교육

초 · 중 · 고교 인프라 확충에 854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4000억원은 '교과교실제' 도입에 사용된다. 교과교실제란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모든 수업을 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대학 강의처럼 시간표에 따라 과목별 전용교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듣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 800여 초 · 중 · 고교에 5억원씩 배정된다.

◆녹색성장

미래 성장의 '씨앗'인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예산도 늘어난다. 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무공해 석탄에너지(석탄액화기술 등) 개발에 19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도로를 달리면서 전기를 충전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기자동차',움직이는 항구로 불리는 '모바일 하버',중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 등에 1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