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ㆍEU FTA 잠정타결의 의미 크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妥結)됐다. 양측은 23~24일 서울에서 열린 8차 협상에서 주요 쟁점에 잠정 합의, 내달 2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담에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5년내 공산품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고 자동차 부품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없애되 중대형 승용차는 3년, 소형은 5년 내 무관세를 실현키로 한 것이 협정의 골자다. 우리나라는 관세율이 16%에 이르는 기타 기계류와 순모직물 등 40여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7년내 관세 철폐라는 성과도 얻어냈다.

EU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4조달러를 넘는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중국 다음가는 우리의 교역 상대다. 그만큼 EU와의 FTA 타결은 그 효과가 한 · 미 FTA에 못지 않으며 우리에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이 지역 평균 관세율은 4.2%로 미국(3.7%)보다 높다. 특히 1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부문은 대표적 수혜 업종이다. 수출 기업들에 돌아가는 실익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로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는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 · EU FTA가 발효되면 당장 GDP의 2%， 장기적으로는 3%가 증가할 것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만 보더라도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협상 타결은 교착상태에 빠진 한 · 미 FTA 비준에도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협정 타결을 계기로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 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국들과의 FTA 협상에 더욱 박차(拍車)를 가하고 일본 중국과도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EU-동아시아-미주를 연결하는 'FTA 허브'로서 자리 잡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한 · EU FTA의 산업별 국내 영향평가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합리적 지원 및 보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FTA 효과 극대화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은 과제는 이번 FTA가 신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정치력을 발휘하는 일이다. 협상 타결 2년여가 다되도록 공전하고 있는 한 · 미 FTA의 전철이 이번에도 되풀이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