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ㆍ방위사업청, 2개 정부기관 직제개편 확정

행정안전부는 24일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2개 기관의 직제개편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방산지원과를 폐지하고 '수출진흥과'를 신설한다. 또 '인증기획과'를 신설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병무청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자원 관리기능 · 충원기능을 교육기능 · 복무관리기능과 통합하기로 했다. 또 3개 부처의 하부조직 정비를 통해 1관 7과 · 팀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예정이었던 노동부의 직제개편안은 2개청과 1개 출장소를 줄이는 안에 대해 해당부처 간 의견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처리가 연기됐다.

행안부는 '비상경제정부'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부처의 직제부터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