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채 수요기반확충 선행돼야

추경예산 편성으로 올해 급증하는 국채발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어제 정부의 운용방침과 계획을 발표했다. 발행물량을 최대한 줄이고，시장에서 원활한 소화여건을 조성하면서 수요기반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물량조절에서부터 국채의 인수와 유통에까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발행물량을 월별로 균등화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재확인하면서도 단기물(1년 이하)의 발행에 대해서는 신중(愼重)한 입장을 보이는 등 나름대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도 반영됐다.

국채발행이 채권시장에 압력을 가하면서 모처럼 저금리 기조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추경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이 제기될 때부터 나왔었다. 추경의 주 재원이 국채발행일 수밖에 없고，이로 인한 추가발행분이 16조9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시장의 우려는 주목할 만한 것임이 분명하다. 엊그제 추경예산안 확정과 함께 국채발행 소식만으로도 당일 3년물과 5년물 국고채 수익률이 0.09%포인트，0.15%포인씩 상승할 정도로 자금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만 봐도 그렇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사는 물량 자체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당초 예정된 91조2000억원에서 조기상환용 중심으로 9조6000억원 규모를 줄이겠다고는 했지만 월평균 7조원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많다. 정부가 물량과 소화 여건，수요기반을 종합 관리하겠다지만 자칫 시중 금리를 끌어올릴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다.

국고채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중 유동성을 과도하게 흡수해 기업과 가계로 가야할 자금이 막히지 않도록 정교한 운용이 필요한 이유다. 경제를 살리자고 시작한 추경 때문에 금리가 급등하고 자금시장의 흐름에 왜곡(歪曲)이 생겨서는 안된다. 아울러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이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 발행에 대한 신중한 검토는 당면 과제로 남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좀더 정교한 모니터링이 절실하다. 정부는 한은이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지만 그렇더라도 한은과 공조는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