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투자펀드 원금 보장

주택보증 통해 완공까지 책임
안팔리면 住公이 매입

정부는 민간 펀드나 리츠(부동산투자신탁회사) 등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대한주택보증 등을 통해 완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건설사 부도 등 미분양 아파트 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해 민간 자금이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에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펀드나 리츠 등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 뒤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공사를 완공하게 해주기로 했다.

또 펀드나 리츠가 건설사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투자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팔리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분양가의 70% 선에서 되사주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 보증을 통해 민간자금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건설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미분양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도 주택금융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신용 및 분양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권의 부동산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 보증한도도 90%에서 연말까지 100%로 늘리기로 했다. 보증한도는 개인당 2억원까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6만2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아파트 가운데 최소 2만5000가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실 우려가 큰 4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인수하기로 했다.

이는 이미 매입이 끝난 1조7000억원대 저축은행 PF 부실채권을 제외한 수치다. 금융회사별 부실 우려 대출액은 △은행 2조6000억원 △자산운용사 8000억원 △여신전문사 5000억원 △증권사 4000억원 △보험사 2000억원 등이다.

이태명/이심기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