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석유시장과 유류세 인하의 효과

[ 문제 ] A나라는 석유를 전액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중동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날 전망이 제기되면서 석유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때 A나라 정부가 가계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유류세 인하로 보전해주는 정책을 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다음의 보기 중 A나라 석유시장과 유류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 바르게 서술한 것을 골라 묶은 것은？

가. A국의 석유 공급곡선은 X축에 대해 수평이다.

나. A국의 석유 공급곡선은 비탄력적이다.

다. 유류세 인하는 석유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다.

라.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공급자가 전부 가져갈 것이다.

마.유류세 인하로 석유 수요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진다.

①가，다 ②나，다 ③나，마 ④나，라 ⑤나，다，마

[ 해설 ] 이 문제는 공급곡선과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것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라 공급이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기업들이 유휴 생산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높다. 그러나 가격이 올라도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가격탄력성이 낮다.

A나라는 석유를 전액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석유 공급을 늘릴 수 없다. 가로 X축은 수량，세로 Y축은 가격을 나타내는데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은 이 사례의 경우 석유가격이 높아져도 공급을 늘릴 수 없으므로 X축에 대해 수직에 가까운 가파른 모습이 된다. 따라서 A국의 석유 공급곡선은 비탄력적이다.

이때 정부가 석유 가격 일부를 유류세 인하로 보전해 준다면 석유 가격에 포함되는 유류세가 낮아지므로 당연히 석유가격도 그만큼 떨어진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수요자는 인하된 만큼의 가격 혜택을 받는다.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 사용량(공급)도 늘어나게 되므로 공급자도 사용량 증가로 인한 혜택을 보게 된다.

단 공급자는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비용을 제외한 마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격 혜택은 받지 못한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수요곡선에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공급곡선에 변화가 온다. 중동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 석유 공급이 줄어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유류세가 일부 인하되면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정답은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