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월국회 민생이 최우선이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간에 오가는 설전과 입장차를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지난달의 무역수지라든가 산업활동 동향 등 최근의 몇몇 지표만 보면 최악에서는 벗어난 듯도 하지만 바닥조차 확인이 안되는 경제위기에서 여야간 시각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대형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야는 마치 제몸 보호하기에 급급한 분위기여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검찰의 '박연차 불법자금'수사를 놓고 벌써부터 정파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이를 정치쟁점화할 것처럼 보인다. 한창 수사중인 사안에 특별검사제니,국정조사니 하는 목소리가 나오니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치국회'가 되면 결국 방탄국회를 연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은연중 여야 공히 같은 입장일 수 있는 만큼 특별히 조심해야 할 대목이다.

오는 29일 재보궐선거도 현실적으로 민생국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 박연차 수사가 속도를 낼수록 의원들의 관심은 민생법안에서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래서는 안된다. 경제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그간 수없이 논쟁해온 법안을 다시 질질 끌고,추경안을 놓고서도 뻔한 정치 공방을 일삼으며,또한번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에 서 벗어나길 미리부터 촉구하는 이유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이번 임시국회는 당연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말그대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처리가 최우선 과제다. 또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을 비롯해 1년 넘게 묵혔으면서도 2월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제반 민생법안도 다급하기는 마찬가지다. 굳이 회기끝인 월말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고민하고 오히려 행정부보다 앞서 가닥을 잡아야 할 현안들은 또 있다. 당장 초읽기에 들어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도 그렇고 갈수록 심화되는 각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대비책이나 한 · 미，한 · EU간 FTA의 성공적인 마무리까지도 국회의 지원이 절실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