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본사 안가는 곳에 토지사업본부 보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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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 국회상임위 통과1993년부터 16년을 끌어 온 대한주택공사(주공)와 한국토지공사(토공)의 통합 문제가 이번에는 매듭 지어질까. 국회 국토해양위는 1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공 · 토공 통합 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여당의 강행 의지가 확고해 4월 임시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진주.전주 이해관계 조정 난제 … 당정 "세부안 짤때 조직.인력 안배"
이제 남은 쟁점은 경남 진주(주공 이전 예정지)와 전북 전주(토공 이전 예정지)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주공과 토공의 이전을 전제로 각기 '혁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디로 갈지가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주공 · 토공이 합쳐지더라도 기존에 옮겨 가도록 돼 있는 조직과 인력 규모를 보장해 진주와 전주 양쪽 혁신도시 어느 곳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두 공사의 통합은 택지개발 사업 등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본사 이전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주무 부처가 세부안을 짤 때 조직과 인력을 안배한다는 원칙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기자와 만나 "전주 혁신도시에서 토공을 빼거나 진주에서 주공을 뺀다면 혁신도시 계획 자체가 무산되지 않겠느냐"며 "이런 점을 감안해 세부안을 잘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통합조직을 주택사업본부와 토지사업본부로 나눈뒤 전체 본부를 진주로,토지사업본부를 전주로 보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야당과 노조의 반대도 숙제다. 토지공사 노조는 "먼저 조직 슬림화와 기능 재조정을 하고 나서 통합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도 "법안 처리는 원천 무효"라며 "일체의 상임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차기현/민지혜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