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하이에크·프리드먼·뷰캐넌 제대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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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이근식 지음|기파랑|448쪽|1만6000원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유주의 사상 총서'(총5권)의 마지막 편인 《신자유주의-하이에크,프리드먼,뷰캐넌》을 펴냈다. 2005년 말 《자유와 상생》 출간 이후 3년5개월 만에 시리즈를 완간한 것.
이번 책은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활동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에 관한 연구서다. 이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밀턴 프리드먼,제임스 뷰캐넌의 이론들을 분석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시장만능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유방임주의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에서 정부가 아무 역할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경제에서 정부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라는 것"이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신자유주의의 산물인 세계화는 중국,인도,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양극화와 절대빈곤,경제 불안정화,인간성 황폐화와 같은 자본주의의 병폐를 드러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성하는 시점에서 "시장도 정부도 불완전하므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그의 지적이 설득력을 더한다.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