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기업 R&D비 세액공제 확대

대규모 감세로 추가 경기부양
친환경차 살때 30만엔 보조금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감세를 통한 추가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만엔(약 420만원)의 보조금을 줄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일 발표할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기업의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구입용으로 준 돈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증여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재정지출이 총 10조엔(약 140조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이번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감세안 등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 수요를 자극하고,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겨냥해 친환경차에 보조금 지급도 추진 중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전기와 휘발유를 둘 다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일정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킨 휘발유 및 디젤자동차 등이다.

이들 차를 구입할 경우 경차는 10만엔(140만원)，일반 차는 20만엔(280만원)을 보조하고，등록 후 13년이 지난 중고차를 폐기한 뒤 친환경차를 살 때에는 추가로 10만엔을 더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대 30만엔(42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올 여름 이전에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카 등의 취득세와 중량세를 감면하는 조치도 이달부터 도입했다. 200만엔(2800만원)짜리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할 경우 15만엔(210만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