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 강행] 한반도 '한랭전선'…6자회담 '먹구름'

● 南北 경색 장기화 불가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에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북한 로켓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 노력이 물거품된 만큼 향후 대북 제재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 간 대화도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대북 관계자는 "북한 로켓 발사 이전부터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입장은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오히려 강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은 앞으로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북한이 대남 강경 행동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어렵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 정부가 로켓 발사를 이유로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해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우리의 PSI 전면 참여에 반발해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재차단，남북해운합의서 무효화，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도발 등으로 대응할 경우 남북관계는 또 한번 소용돌이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6자회담에도 한동안 먹구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몇 차례 위기가 고조됐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특히 대북 강경방침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프로세스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한 · 미 등의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북한과의 협상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이 이번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응징할 수 없다면 결국 일정기간 후 협상하는 쪽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