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든 플레이크 美 맨스필드재단 소장…"기존 유엔제재 결의 이행이 중요"

[한경닷컴]고든 플레이크 미국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6일 “유엔이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형식보다 기존 제재라도 이행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일본을 제외하고 미국과 한국,중국이 유엔의 기존 1717호와 1718호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그는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에게 동아시아 외교정책을 자문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오바마 정부가 전임 부시보다 더 험난한 대북정책 환경에 처했다”고 진단했다.스티븐 보즈워스 북한정책 특별대표가 언제든지 방북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했지만 딜레마라는 얘기다.그는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방북해 북한과 얘기는 할 수 있고,북한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북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야 양국 회담이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미국이 미사일만 보고 협상하면 북핵 6자회담 구조는 깨진다”면서 “미국은 6자회담 동맹국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핵 문제를 무시하고 미사일 양자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그는 장거리 운반수단까지 확보한 북한이 6자회담을 외면할 경우 동북아시아 정세는 급랭할 것으로 관측했다.당장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빌미 삼아 국방전략을 강화하겠다면서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