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前대통령 고백] 전직 대통령 잔혹사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은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대검찰청 '포토라인(사진 촬영선)에 서는 모습을 봐야 할 것 같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5년례(年例)행사'처럼 전직 대통령 또는 그의 '분신'인 자녀등 가족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또 구속돼 옥살이를 하는 '잔혹사'가 반복됐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2 · 12쿠데타와 5 · 18사건 등이 내란 및 군사반란으로 결론나면서 각각 무기징역(전 전 대통령)과 징역 15년형(노 전 대통령)을 받았다. 1995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김영삼 정권은 특별법을 제정해 두 전직 대통령을 기소했다. 전 · 노 두 전직대통령은 각각 비리 혐의도 드러나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임기초반 군내 하나회를 척결해 국민적 인기를 얻은 김영삼 전 대통령(YS)도 재임중 차남 김현철씨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체면을 구겼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항간에서는 '소(小)통령'으로 통하던 김씨는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이 정관계 로비를 벌인 '한보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면서 구속됐다. 이어 불법자금 수수 등의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재차 구속되는 수모까지 겪었다.

정통 민주화 세력의 적통으로 상대적으로 깨끗할 것으로 여겨졌던 김대중 전 대통령(DJ)도 아들이 두 명씩이나 구속되는 등 측근 비리로 몸살을 앓았다. DJ의 차남 홍업씨와 삼남 홍걸씨는 각각 조세포탈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줄줄이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덕성을 유달리 강조했던 참여정부도 다를게 없다"는 얘기가 나올법 하다. 노 전 대통령이 '촌부'라고 했던 형 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거쳐 구속된 데 이어 노 전 대통령과 부인마저 검찰에 소환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