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화기대 어려운 '김정일 3기' 체제

북한의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회의가 어제 열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그 자리에 재추대했다. 1993년 김일성 주석 생존때 처음 국방위원장이 됐던 김 위원장은 1998년，2003년에 이어 네 번째 북한의 최고실권자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북의 '김정일 체제'는 특별한 돌발적 변수가 없는 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금강산에서 우리 민간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최근 개성공단의 통행 제한에 이르기까지 북측은 근래 들어 다양한 형태로 남북간 긴장(緊張)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왔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주변국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켓'발사까지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는 마당이다. 이런 일련의 도발이 지금 시작된 소위 '제3기 김정일 체제'출범과도 무관치 않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12기 1차회의를 앞두고 북의 계산이 어떠했든 간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행사를 계기로 대외기조，특히 대남정책이 과연 변할까 하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대결을 지양하고 평화공존과 상호발전 쪽으로 방향을 잡을 기미가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그보다 다행인 일은 없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주요보직에 중용되는 핵심인사들 면면이나 발표문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변화 여부는 파악될 것이다. 이에 앞서 북 스스로가 당장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길임은 물론이다.

북이 남북협력의 기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책임있는 상대로 하루빨리 변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로켓발사 후 진행되고 있는 유엔과 관계국의 제재논의에서 가급적 벗어나고，북이 지금껏 내심 도모해온 미국과 대화 및 관계정상화를 위한 기본 전제가 바로 이것이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한 일이다.

실행은 간단하다. 이제부터라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高潮)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기존의 북핵 6자회담에 성의를 갖고 복귀하면 된다. 대외관계에서 우리 정부를 외면하고 될 일은 많지 않다고 본다. 미국과 관계개선만 해도 남쪽을 배제한 강경일변도의 관심끌기 식으로는 안된다는 사실은 이미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