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공급 목표 43만가구…19년만에 최저

불황으로 민간공급 급감…공공주택은 7만가구 늘려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1만4천가구 10월부터 사전예약

국토해양부가 12일 내놓은 '2009년 주택종합계획'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기침체로 민간 주택건설 위축이 계속돼 주택공급 물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정책적 노력(공공부문 확대) 없이는 올해 주택 건설 실적(인·허가 기준)이 외환위기 때 수준인 전국 30만가구,수도권 15만가구에 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공급 작년보다 62% 늘려잡아

올해 주택 공급 계획은 수도권 25만가구 등 전국적으로 43만가구다. 중장기 주택 수요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미분양 등을 감안해 정한 수치다. 연간 45만가구 공급 목표를 세웠던 199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정부는 우선 당장 회복되기 어려운 민간의 주택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택지 내 주택 건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3만8000가구(비중 37%)였던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을 올해는 20만5000가구(47%)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미분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에 25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분양주택 19만7000가구,임대주택 5만4000가구다. 특히 서울은 7만9000가구를 공급해 작년 실적(4만8000가구)보다 62.6% 늘리기로 했다. 이 중 6만1000가구는 도심 재개발 · 재건축,도시형 생활주택 등 분양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지역도 청라 · 영종 등 공공택지와 재개발 · 재건축 등을 통해 지난해(3만4000가구)보다 50.2% 늘어난 5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지방에는 부산 · 대구 등 광역시 8만가구,도(道)지역 10만가구 등 총 18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지구 서울 주변에 지정될 듯

올해 13만가구를 공급키로 한 보금자리주택도 눈길을 끈다. 보금자리주택은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로 서울 등 도심과 가까우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기존 택지지구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된다는 게 매력이다. 6만가구는 분양주택,7만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는 주공이나 지자체가 올해 공급할 전체 공공주택(14만4000가구)의 9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9만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3만가구는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된다. 나머지 6만가구는 신도시 등 기존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선다. 보금자리주택지구(그린벨트 해제지)도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 지정된다. 지구 수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한꺼번에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서울 인근에서 △도로 · 철도 등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서울 도심 반경 10~15㎞ 이내 지역 중 이른바 '비닐 벨트' 등 보전 가치는 낮고 교통이 편리한 그린벨트를 풀어 지정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주택 공급 일정도 한 달 앞당겨진다. 전용 85㎡ 이하 분양주택 1만4000가구는 오는 10월부터 사전예약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전예약제는 여러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 시기나 예상 분양가,입지 등을 비교 ·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청약 방식이다. 청약저축 가입자와 다음 달 첫선을 보이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 인기지역은 대부분 청약저축 가입자 몫이 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