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재분배 효과 괜찮네

저소득층 진료비 10배 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8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최고 10배나 적은 보험료를 내고서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고소득층이 낸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저소득층의 급여비 지원에 사용됐다는 뜻으로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급여비란 의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총 1408만세대(가입자)를 5구간(소득 기준)으로 나눌 때 각 구간별 1세대당 사용한 월 평균 급여비는 하위 20%인 1구간은 4만11원,2구간 3만9814원,3구간 4만3459원,4구간 4만6657원,상위 20%인 5구간은 5만1334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인 1구간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2~5구간과의 차이는 최대 1.3배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하위 5% 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124원의 보험료를 내고 최상위 5% 계층은 이보다 10배가량 많은 8만345원의 보험료를 부담했지만 급여비는 각각 4만6345원과 5만5598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