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기업銀 민영화 바람직한가 고민…산업은행은 예정대로 민영화"

진동수 금융위원장에 듣는다
진동수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는 "기업은행은 (산업은행과 달리) 민영화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그나마 기업은행이 있어서 금융위기 상황에서 이 정도라도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기업은행이 정부의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중기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반면 일반 시중은행들은 부실 우려와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금융당국의 고민이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정부와의 양해각서(MOU) 및 보증 확대 조치로 중기대출을 마지못해 늘리는 상황이어서 정부 내에서도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국책은행 중 한 군데 정도는 남겨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7년 8월 기업은행의 민영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공식적인 입장 변화는 없지만 쉽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진 위원장은 기업은행과 달리 산업은행 민영화 방침은 변화나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인수 · 합병을 거치면서 기업금융(IB)이 취약해졌다"면서 "기업금융에 노하우를 축적해 온 산업은행은 그 모델을 갖고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은행도 민영화 이후 기업금융에 강점을 가진 글로벌 투자은행(CIB,기업금융 중심 투자은행)을 지향하고 있어 정부은행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