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식품안전도 '싼게 비지떡'

박기환
값싼것만 찾는 의식이 사고유발, 돈들어도 현지 모니터링 강화를

최근 빠른 속도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산 식품은 작년의 경우 491만t으로 전체 식품 수입량 중 11.8%를 차지했다. 국내 농산물 자급률이 28%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산 수입식품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가격이 싼 중국산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지만，양적 증가로 수입 검역망을 빠져나가는 식품으로 인해 수입검역시스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싼 것만 찾는 한국 수입업자들의 양심 문제，국가 차원의 해외 정보 수집역량 부족，사건이 발생하면 식품 안전 부재에 대한 질타만 늘어놓는 언론과 국회 등의 무책임，이를 모면하기 위한 땜질식 대책만을 내놓는 식품행정으로는 더 이상 저가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식품위해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 위해서는 첩보가 필요한 시대이다. 식품안전문제 차원을 넘어 범죄행위인 멜라민 사건만 봐도 사전에 인지해 수입식품을 조사한다는 것은 아무리 검역시스템이 완벽한 국가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직접 정보를 입수해줄 정보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정보 수집 · 분석 및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자 수입식품이 많은 중국 미국 동남아 등 10여 개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상사 직원 등을 위해정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23%인 정밀검사를 30%로 확대해 위해 우려품목，부적합 이력업소를 집중검사하고 유해물질 함유식품은 100%까지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검역기능 확충 및 인원 충원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올 하반기 중국 칭다오에 국내 주요 식품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간 현지식품검사기관을 설치해 안전하고 검증된 식품만 수입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현지에서 식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빠른 정보와 함께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할 것이지만 행여 중국내 불특정 업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수출품 등록 프로그램 운영과 국가간 강제력 있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과거 마늘파동에 대한 우리측 긴급관세조치로 중국이 휴대폰 수입을 금지해 피해를 입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수입식품으로 인한 식품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매장 계산기에 부착된 '제3국，동일가격(Third Country，Equal Price)'이라는 표어는 소비자에게 수입품이라도 국내생산 제품과 동일한 품질 규격으로 제조되었으므로 같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었다. 홍콩이나 일본처럼 중국산 수입이 많아도 해외 선진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식품사고가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품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요구하는 국내 생산，유통 및 소비 구조의 심각한 문제에 기인한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은 아직도 생산품의 결함과 식품위해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불량식품 부정식품 위해식품을 혼동하고 있다. 식품안전이란 식품섭취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위해요소를 다루는 것이다. 반면 식품품질이란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가격만 있고 품질은 없다는 외국 기업의 탄식을 이제는 우리도 인식해야 한다. 적절한 가격 지급이 가능하도록 품질관리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맡기고，정부는 구멍난 검역체계가 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집중되는 행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