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추경편성하면 올해 -2.5% 성장"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집행될 경우 0.6%포인트의 성장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추경예산 효과를 반영해 예측한 올해 성장률 -2.0%보다 0.5%포인트 낮은 것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으로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세입 규모도 정부 예상치보다 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11조8000억원 규모의 세입 부족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23조1000억원의 적자(GDP 대비 2.3%),연말 국가채무는 367조5000억원(GDP 35.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안 규모는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과도한 수준은 아니지만 경기 침체의 정도와 지속 기간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