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자 100만명 시대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일부 경제지표가 호전(好轉)되면서 경기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에는 갈수록 찬바람이 불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5000명이 줄어들었다. 1999년 3월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감소폭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5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이래 매월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이에 따라 실업자 수는 95만2000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실업률은 4%를 기록, 4년1개월 만에 다시 4%대에 진입했다. 고용 사정 악화는 이미 예상된 것이기는 하나 그 추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점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20,30대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 청년 실업률이 8.8%에 달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는 등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고용시장 한파가 계속되면 소득 감소와 수요 위축, 그리고 경기 후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광공업생산이나 무역수지 등 일부 지표의 호조세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더욱이 고용사정 악화는 사회불안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문제는 글로벌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긴 호흡으로 앞날을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그렇다고 날로 악화되는 고용 상황을 그냥 앉아서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물론 정부가 이미 녹색뉴딜, 공공근로제,SOC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원을 자제하고 임금을 삭감 내지 동결(凍結)하는 기업에 각종 규제를 덜어주고 세제 등 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추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회 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서둘러 일자리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각 부처는 이미 편성된 관련 예산중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은 없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