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부문 개혁 속도 더 내야 한다
입력
수정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어제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2009'는 경제위기 극복 및 불황탈출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개혁(改革)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정부 관계자를 비롯 기업 최고경영자,지방자치단체장,주한 외교사절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비서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 개혁방향'이란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며 중단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견하고 미리 각오한 위기는 위기가 아니며 준비없이 맞이하는 위기 이후야말로 위기"라며 공기업 선진화를 비롯 규제개혁 등 개혁조치를 차질없이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슬로건으로 내건 국제적인 포럼에서,그것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가 국정 과제의 하나인 공공부문 개혁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공공부문 개혁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공기업 구조조정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거품을 걷어내는 등 체질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설립목적과는 다른 비핵심적 기능 등이 산재해 있는 등 문제점이 쌓여 있는 마당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친 구조개혁 결과 민영화가 결정된 공기업은 전체 대상 108곳 가운데 38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효율성 제고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공부문 혁신은 또 다시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수밖에 없다.
공기업 개혁은 해당 공기업과 노조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관료들의 이해까지 복잡하게 얽혀 쉽게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와 액션플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관계자를 비롯 기업 최고경영자,지방자치단체장,주한 외교사절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비서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 개혁방향'이란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며 중단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견하고 미리 각오한 위기는 위기가 아니며 준비없이 맞이하는 위기 이후야말로 위기"라며 공기업 선진화를 비롯 규제개혁 등 개혁조치를 차질없이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슬로건으로 내건 국제적인 포럼에서,그것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가 국정 과제의 하나인 공공부문 개혁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공공부문 개혁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공기업 구조조정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거품을 걷어내는 등 체질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설립목적과는 다른 비핵심적 기능 등이 산재해 있는 등 문제점이 쌓여 있는 마당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친 구조개혁 결과 민영화가 결정된 공기업은 전체 대상 108곳 가운데 38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효율성 제고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공부문 혁신은 또 다시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수밖에 없다.
공기업 개혁은 해당 공기업과 노조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관료들의 이해까지 복잡하게 얽혀 쉽게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와 액션플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