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당론없이 재정위로

과거 종부세 방식대로 일임…재정위 여야의원 찬반 팽팽

한나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둘러싼 당내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고 당론 없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관련 법안 처리를 일임하기로 했다. 갈등을 봉합하려고 정책의총에 이어 170명 소속 의원 중 130여명이 참가한 무기명 여론조사까지 했지만 '엇박자'만 거듭 확인한 셈이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거대 여당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0일 기자와 만나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된 소속 의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지만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왔다"며 "당론을 정하기 곤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기재위에 법안 처리를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대립의 다른 한 축을 차지했던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이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것은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며 "여당의 입장을 뚜렷하게 정하지 못하면 기재위에서 논의해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무기명 여론조사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홍 대표나 찬성하는 임 의장 어느 쪽도 대세를 얻지 못하자 뚜렷한 결론 없이 '공'을 상임위로 넘긴다는 것이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 때도 이처럼 상임위에 일임하는 방식을 취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실에 전화로 입장을 확인한 결과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찬성이 10명(최경환 강길부 나성린 박종근 안효대 이종구 정양석 차명진 이광재 김효석 의원) 반대가 9명(서병수 김성식 김재경 진수희 강성종 김종률 박병석 백재현 오제세 의원)으로 팽팽했다. 다만 '일부 찬성' 의견을 갖고 있는 이광재 의원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것을 감안하면 입장 표명을 유보한 4명(김광림 배영식 이혜훈 강봉균 의원)이 결국 '캐스팅 보트'를 쥘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상임위에서 설령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론으로 정해 밀어붙이기는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협법 사례(농림수산식품위 여야 합의 처리)와 같이 갈등 요소가 많은 법안을 여당이 당론 없이 상임위에 맡기는 게 더 생산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법의 국회 통과 전에 정부가 입법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소급 적용한 선례가 여러 건 있었는데 이번 '양도세 완화 법안'은 국회 통과가 불확실해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준혁/차기현/민지혜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