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존 직원도 임금 깎는다

정부, 임금피크·연봉제 도입 지시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임금을 깎는 제도) 등을 도입해 임원과 신입사원에 이어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기업 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영진의 노조 눈치 보기를 막기 위해 공기업별로 노사 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인원 감축 등 외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앞으로의 공기업 선진화는 임금 체계 조정과 노사관계 선진화 등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연내에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고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기존 직원의 임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모든 공기업에 개별 기업에 맞는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성과를 위주로 한 임금체계 표준안을 마련해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성과급 비중을 확대해 개인별 급여 차이를 벌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에서 연봉제와 임금피크제，성과급 비중 확대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기업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기관장 평가의 경우 '미흡' 판정을 받으면 바로 해임 조치할 계획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