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가속도

1분기 계획대비 110%

[한경닷컴]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난 1분기(1∼3월)에 83조7000억원의 재정을 집행,계획(76조원) 대비 110.1%의 초과집행 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했다.올해 연간 계획(257조7000억원) 대비로는 32.5%의 집행률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 집행률(22.7%)을 크게 웃돌았다.

주요 사업별로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3월말까지 29조8000억원을 집행해 계획(24조2000억원) 대비 123.1%의 진행률을 보였다.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집행률은 142.8%(계획 10조7000억원,집행 15조3000억원)에 달했다.저소득층 지원 등 민생안정사업도 계획 대비 109.3%,중소기업 대출·보증 등 금융시장 안정사업도 계획대비 100% 집행됐다.

재정부는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 통상 70∼90일 걸리던 관급공사 발주 및 계약기간을 한달 가량으로 단축하고 공사계약금 중 선금 지급률을 10%포인트 높인 결과 재정 집행이 빨라졌다고 분석했다.또 지자체가 지방비를 확보하기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잇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도 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연구원 분석 결과 재정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하는 것보다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을 0.7%포인트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