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올예산 '빚잔치'…국채발행 세수 웃돌듯

[한경닷컴]일본 정부가 올 회계연도(2009년4월~2010년3월)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낮춤에 따라 신규 국채 발행액이 사상 처음으로 세수를 웃돌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정부 예산의 최대 재원이 세금이 아니라 빚이 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올 회계연도 본예산에서 세수를 46조1000억엔으로 전망했다.예산 편성 당시 성장률 전망치는 0.0%였다.일본 정부는 국회의 올 회계연도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요미우리신문은 성장률이 -3.3% 하락하면 적어도 1조5000억엔의 세수 감소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단순 계산하면 세수가 44조6000억엔으로 줄어 든다는 얘기다.

반면 올해 일본 정부의 신규 국채발행액은 추경안에 반영된 10조8190억엔을 포함할 경우 사상 최대인 44조1130억엔이 된다.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선 국채의 추가 발행이 불가피해 올 신규 국채발행액은 총 45조6000억엔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결국 세수(44조6000억엔)보다 1조엔 정도 많아지는 셈이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결국 미래 세대의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다.때문에 향후 세금인상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런 점에서 소비자들의 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일본 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은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안정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경기상황이 호전된 이후엔 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