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늘어도 일자리 창출은 미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개편 필요

우리나라 수출의 고용 창출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는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9일 펴낸 '2006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 14.9명에서 2006년 14.2명으로 연평균 4.7% 감소했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을 투자할 때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로, 이 계수가 떨어지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더라도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 10.8에서 2006년 9.9명으로 연평균 8.3% 감소했다.
소비의 취업유발계수가 이 기간 17.8명에서 17.3명으로 연평균 2.8% 줄고, 투자의 취업유발계수는 13.6%에서 13.5%로 0.7% 감소해 수출의 취업유발계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한은은 이에 관련, 수출의 수입유발계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시말해 수출이 늘긴 하지만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자재나 설비 수입이 뒤따라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난 데 따른 효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보다는 해외로 유출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전제는 변함이 없지만, 경제성장의 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좋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취업자 증가를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는 125만6000명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16만명 증가에 그쳤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서도 기초소재와 조립가공업의 경우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이 분야에서 생산된 제품을 합산한 산출액은 56.9% 늘었지만 이 분야의 고용은 17% 증가에 그쳤다.

한은 투입산출팀의 권태현 과장은 "우리나라 수출 형태가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조립 가공을 하는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출의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취업자 수(연간 기준 인원)는 1806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46만2000명(2.6%)이 늘었다. 2006년 경제성장률이 5.2%인 점을 감안하면 고용이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고용의 질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가운데 정규직에 해당하는 상용직 근로자는 2006년중 38만2000명(4.2%)이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직은 3만4000명(1.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경기호조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인력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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