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私금융 등 금융사기 근절한다…금감원·경찰청 공동대응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4일 불법 사금융 및 보험사기，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범죄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홍보활동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불법대부업 및 유사수신) 적발건수는 2005년 764건(1819명) 2006년 926건(2620명) 2007년 3436건(7101명) 지난해 5423건(1만23명)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범도 2005년 3652명，2006년 4034명，2007년 5134명，지난해 5468명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불법대부업체에서 연 680%의 고리로 300만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한 여대생이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대생의 아버지가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등 불법 사금융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