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리즘 30년…천사였을까 마녀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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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집중 조명
"그가 뿌린 가치 시공초월"에 "신자유주의 실험 실패" 반론
"마거릿 대처는 영생을 얻었다. 그가 뿌린 가치는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리스 사치 전 대처 총리 공보담당),"마거릿 대처의 30년 실험은 실패로 귀결됐다. 대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기데온 라흐만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4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집권 30주년을 맞이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대처 시대'를 조명하는 칼럼과 기사들을 연이어 게재했다. 대처 전 총리가 초석을 닦은 신자유주의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대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그의 정책에 관심이 높아진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과거 대처 집권기 대처 총리의 '입' 역할을 했던 모리스 사치 정책연구센터 회장은 '대처 여사는 오늘날의 비전을 경멸했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30년 전 대처 여사는 영국을 다시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보수주의란 놀랄 만한 '사상(ism)'을 선물했다"며 "더 큰 케이크를 만드는 것만이 모든 사람이 더욱 큰 조각을 갖도록 하는 방법임을 대처는 확실히 알려줬다"고 평가했다. 사치 회장은 "대처는 개인이 가난해선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다"며 "개인의 존엄은 자조와 개인의 독립성에서 나온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대처는 자애로운 국가가 개인을 마치 자식처럼 돌본다는 환상이 개인의 자유를 좀먹고 파괴하는 독재의 사상적 기반이라고 확신했다"며 "이 같은 대처의 사상에 비춰볼 때 정부가 개인의 부동산,금융거래 내역,전화통화 요금까지 시시콜콜 간섭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경멸받을 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치 회장에 앞서 기데온 라흐만 칼럼니스트는'대처 시대의 종언'이라는 칼럼에서 "30년 전 대처가'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했다'고 외치며 집권했지만 다시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대처 실험'의 실패를 목도하고 있다"며 "그가 퇴임한 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영국은 또다시 경제위기에 빠졌고,대처가 대부분 반대했던 국유화나 증세 같은 케인스식 경제정책이 해법으로 재등장했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