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국적기업 해외 稅혜택 없애 세수 10년간 2100억달러 늘린다

오바마, 조세개혁안 발표

미국 정부는 자국의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이 해외로 탈루하는 세금을 막아 향후 10년간 2100억달러(약 270조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 같은 조세 개혁안을 발표했다. 세수 증가분은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투자하고, 서민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 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를 유예해 주는 기존 혜택을 2011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601억달러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또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조세당국에 낸 세금에 주는 공제혜택도 없애 430억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이런 혜택이 미국민들의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세수 증가분은 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연구 · 혁신(R&E) 활동을 할 때 앞으로 10년간 745억달러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재원으로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감세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케이맨제도 등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미 다국적 기업들과 부유층도 강력 단속해 10년간 952억달러의 세금을 징수키로 했다. 2011년부터 다국적 기업들로부터는 865억달러,부유층에서는 87억달러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