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의 재정악화 우려 주목해볼만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앞으로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2%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겠지만,내년에는 GDP 대비 -4.7%로 크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감세(減稅) 등이 주된 요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지금은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인 만큼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기에 때이른 감이 없지 않다. 아직 실물경제 회복을 점치기 어렵고,세계 각국이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위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마당이고 보면 재정적자 누적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얘기다. 건전성에 얽매여 자칫 실기하면 경기부양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나라 빚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재정건전성 유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국가경제의 대외신인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조금도 가볍게 볼수 없다. 건전성 악화를 방치하다가는 재정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제정책 수단 마련과 운용도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IMF의 재정건전성 악화 경고에 특히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근본적으로 경제활성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악화된 재정건전성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성장기여도가 높은 부문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다.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춘 재정투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합리적 지출을 위한 노력이다. 재정지출 증대의 고착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急先務)이고,불필요한 낭비를 없애면서 철저하게 효율 중심으로 지출을 관리해 재정적자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 등의 정비,세출의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 모든 대비책들을 미리미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