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청 정책협의 틀 전면 재정비해야

4월 재선거에 참패한 한나라당에서 쇄신안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 보인다. 일부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그룹이 엊그제 당 쇄신안을 발표했고 비례대표 의원들도 워크숍을 열었다. 당 운영 시스템을 놓고도 여전히 친이，친박하면서 갑론을박하는 분위기다. 오늘 대통령과 당 대표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회동할 예정인 만큼 일단 그 결과에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관심은 재선거 이후 당의 진로라든가，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느냐는 식의 당내 사정에 있지 않다. 인적쇄신 주장이나 내부의 책임논쟁 역시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우리는 집권 여당이 언제쯤이나 원만한 당 · 정 및 당 · 정 · 청간 정책협의 시스템을 갖춰 산적한 국정현안을 하나하나 풀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할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다.

한나라당 스스로가 보기에도 그간 당정간 정책협의에는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한 듯하다. 민본21의 소장 의원들은 정책추진 과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형식적인 당정협의를 쌍방향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처별 주요정책은 상임위 차원의 당정협의를 거친 뒤 발표해야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일방통행식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들의 쇄신 목소리에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당 안팎의 평가도 들리고，그간 소장파 자신들은 생산적인 당정 협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아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정간 공조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만큼은 공감이 갈 만한 내용이라고 본다.

최근 여권의 당 · 정 · 청간 따로놀기식 정책 사례를 거론하자면 끝도 없다. 사교육 대책이라고 내놓은 학원수업시간 제한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산하 자문위원장이 불쑥 설익은 안을 발표하자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은 정책협의도 연기해버렸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緩和) 방안은 여당이 뒤늦게 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경우였다.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처리에서는 아예 정부가 없었다. 이대로는 안된다.

경제위기에서 여당과 정부가 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제각각 목소리를 내면 원만한 국정운영은 연목구어일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