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대법관 윤리위 결정 납득 못해"

소장판사들, 사퇴촉구

소장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사퇴 촉구와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이옥형 판사(39 · 연수원 27기)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희망,윤리위,절망'이라는 글에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와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을 보며 작은 희망을 간직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러면 그렇지'하는 냉소를 스스로에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지난 8일 신 대법관에 대해 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경고 또는 주의촉구'란 심의 의견을 낸 데 대한 반발인 셈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유지원 판사(35 · 연수원 29기)도 글을 올려 "결자해지 측면에서 신 대법관의 결단을 감히 부탁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5명의 판사가 비판글을 올리자 '전적으로 동감한다''조만간 글을 올리겠다'는 댓글이 어어지고 있어 소장판사들의 집단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