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등록금 상한 없애

산ㆍ학 겸임교사 33% 까지 채용
서울에 설립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는 산 · 학 겸임교사를 전체 교사 정원의 33%까지 채용할 수 있다. 또 등록금 상한선도 없애 학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는 예 · 체능 등 특수분야 전문가나 금융 · 전자 · 기계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를 시간강사로 고용하는 산 · 학 겸임교사 비율을 전체 교사 정원의 3분의 1(33%)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자율형 사립고의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일임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 등록금을 일반 사립고(연간 140만원)의 세 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30곳을 지정하고 2012년까지 모두 100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안에 5~7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