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다국적 기업 해외 소득이전 차단

美 2010년 그린북 발표

[한경닷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무형자산 해외이전을 통한 소득이전을 차단하는 등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이익 과세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미 백악관과 재무부는 11일 2010회계연도 세입안을 설명하는 ‘그린북(Greenbook)’을 발표했다.그린북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과 관련해 두가지를 새로 추가했다.

구체적으론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 특허권，무형자산을 이전해 소득도 이전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해외 영업부문에서 수익의 80%까지를 차지하게 해 이자와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국내 원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한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이같은 해외 탈루를 차단해 향후 10년간 21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린북은 또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헤지펀드가 원천징수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미 투자은행들의 복잡한 스와프 거래를 차단키로 하는 방안도 담았다.하지만 보험계약을 재보험화하는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관행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이같은 방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시행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