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이어도 영유권 분쟁 촉발되나

중국, 200해리 해양 경계선 유엔에 제출

[한경닷컴]우리나라가 실효지배중인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12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에 제출했다.이에 따라 중국이 또다시 이어도를 한·중 양국의 200해리 경제수역이 겹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국의 대륙붕 경계선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마감시한인 13일을 앞두고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냈다.대륙붕 경계 예비정보 제출은 배타적 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CLCS에 대륙붕 경계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규정에 따른 것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은 지난 11일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에 냈다”면서 “중국이 제출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에 제출한 정보는 200해리 바깥 동중국해 일부 지역 경계선을 포함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2007년12월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에서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가 외교문제로 비화되자 삭제한 바 있다.중국은 “이어도는 동중국해 대륙붕 위에 있는 중국 대륙 해저의 일부분이며 중국 영해와 200해리 경제수역내에 있는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최신 지도에도 자국해역에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측은 “한·중 양국은 지난 2006년 이어도가 수중 암초로서 영토문제가 아닌 해양경계 획정 문제라는데 합의해 영토분쟁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이어도가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기 위한 한·중 양국간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중간선을 그으면 우리나라쪽에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50㎞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 기점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 직선으로 287㎞나 떨어져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