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탄력 운영, 개선방안 연내 마련"

코언 바젤委 사무차장

윌리엄 코언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사무차장(사진)은 14일 "경기 상황에 따라 BIS 자기자본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 건전성 감독기준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언 사무차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젤위원회는 경기 상황에 따라 여유 자본을 조절하는 문제에 대해 G20(주요 20개국)이 권고한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은 경기 회복이 확실해지면 은행들이 최저 자본 요구량(BIS 비율 8%) 이상으로 완충 자본을 적립하고 이를 불황기에 활용해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감독기준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예컨대 불황기에는 은행들이 BIS 비율을 8% 이상만 유지하도록 하다가 호황기에는 12% 이상으로 높여 경기 악화에 대비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코언 사무차장은 "불황기와 호황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지표를 개발 중"이라며 "경제성장률(GDP)과 은행 신용공여액 등이 관련 지표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전 세계 경기가 동반 침체되고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만약 각국의 경기 상황이 다를 경우 새 기준을 적용할 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각국이 공정한 바탕 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표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코언 사무차장은 지난 1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김종창 금감원장과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한 뒤 금감원과 금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바젤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강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