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슈퍼추경 낭비유혹 철저히 막아야

추경 예산에 대한 사업별 집행 지침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집행되면서 예산 낭비와 누수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효과적 예산 집행으로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별 집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슈퍼 추경'으로 불릴 정도로 규모가 큰데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용 성격이 강한 만큼 집행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빈틈 없는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침을 만들고,예산집행 특별점검단을 운용하면서 집행 실적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한 것 등은 바람직한 일이다.

사실 추경을 포함한 국가 예산은 사전에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국회심의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만 막상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낭비를 줄일 이렇다할 통제 장치가 별로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집행과 낭비가 따르고 심지어는 오랜기간 횡령이 이뤄져도 적발되지 않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이번 추경은 경기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저속득층이나 중소기업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 만큼 집행단계에서 엄격한 자격 심사 등이 이뤄지기보다는 '퍼주기식'으로 느슨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크기도 하다.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는 국가 재정을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그 어느 때보다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야 한다. 특히 추경뿐 아니라 본 예산에 대해서도 낭비적 요인이 개입할 수 있는 분야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모든 경제 주체가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血稅)가 단 1원이라도 함부로 쓰이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