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영리병원 도입 반드시 관철"

노사문제 연말까지 대안 마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처 간의 이견이 있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복수노조 등 민감한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조찬 강연에서 "(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 일부 핵심 서비스 분야는 오랜 세월 제도와 관행으로 굳어져 공감대 형성에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인내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부처 간의 이견에 대해 "어떻게 하루아침에 결론이 나겠느냐"며 "늦어도 가을까지 당연지정제(모든 병원이 건강보험환자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 유지와 기존 비영리 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를 전제로 영리 병원 도입을 최종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교육분야의 산업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학교와 병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제주도를 시작으로 의료와 교육 시장을 개방해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남해안 다도해와 설악산과 같은 국내 관광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도 풀어야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7월로 다가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외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복수노조 허용 문제 등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 노사문제 선진화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이들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이 같은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 성장으로 플러스 전환했다"며 "이는 1979년 오일쇼크 때 전기 대비로 3분기 동안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시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비교적 단기(1분기)간에 마이너스 성장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아직 낙관은 금물이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내수 위축과 수출 감소가 지속돼 민간부문의 중장기적인 고용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1분기 환율 상승으로 그동안 수출 기업이 누려왔던 채산성 개선 효과도 점차 약화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