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세션 2 토론 전문

마누 바스카란 센테니얼그룹 이사
제임스 맥코맥 피치 아시아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

[한경닷컴] ▶마누 바스카란 센테니얼그룹 이사

“아시아 지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제임스 맥코맥 이사가 아시아 경제에 대해 10분간 발표하겠다．”

▶제임스 맥코맥 피치 아시아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지속가능하고 의미 있는 회복이 아시아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회복,특히 미국의 회복이 먼저다．두번째 이슈는 재정정책에 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 관련된 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제성장률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보자．아시아 국가들은 2000년 이후 역내 수출이 증가했는데 이걸 보고 미국과 유럽의 회복 없이 아시아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오히려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아시아의 성장은 밀접히 연관돼 있다．디커플링이 아니라는 얘기다．오히려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커플링이다．중국을 보자．중국이 회복돼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회복될 거라고 한다．하지만 중국이 지난해 6% 성장했음에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은 0%다．중국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아시아는 그렇지 못하다．즉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회복을 견인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아시아의 역내 무역통합을 이야기할 때 산업의 수직통합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지금은 중국의 GDP보다 중국의 수출과 상관관계가 더 높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정지출을 보면 작은 정부로 가는 경향이 있다．작은 정부는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려 할 때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채권시장에 접근이 어렵거나 행정 능력이 안 될 수도 있다．GDP 대비 정부지출이 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즉 재정적인 정책을 취해도 이게 대규모로 집행되기 어렵고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다．또한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GDP 대비 경상수지의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높다．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은 수출입이 200%를 상회한다．”

“중국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달려 있다．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과제는 수출에서의 감축과 조정인데 1970년대 개방개혁 정책 실시 이후 가장 심각한 국면을 지나고 있다．게다가 부동산 가격조정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중국 경제성장에 부동산 부문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주요 도시에서 주택 가격을 보면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이다．주요 대도시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전례없는 일이다．수출 감소와 연관된다면 더 큰 문제．문제는 전략이 낡았다는 것．정부가 은행대출을 뒷받침해 투자를 늘리는 것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과거의 정책으로 지금의 위기에 대응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중국의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회복은 힘들다．중국이 경기부양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다．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약이 없는 국가이다．정부가 중앙은행에 2500억달러 정도의 외환보유고와 상관없는 정부예금을 넣어둔 상태다．국내 채권시장에도 접근 가능하다．정부부채 비중도 낮다．재정적자를 일으킬 자금조달이 가능하다．중국의 대외자산 부문을 볼 때 외환보유고만 생각해선안 된다．중국의 해외투자를 보면 대외자산도 1조달러에 달한다．외환보유고는 2조달러 규모．대외자산이 늘어나면서 외환보유고도 덩달아 늘어난다．금융부문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자산이 있다．중국의 외환보유고를 가늠한 미 재무부 자료를 보면 현재 투자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2005년부터 외환보유고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미 재무부 채권이 38%로 거의 고정돼 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전세계적으로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2조5000억달러다．전세계 GDP의 3% 수준이다．이런 대규모 부양책이 깊은 경기침체로부터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긍정적인 신호를 이미 보고 있다．우려가 되는 부분은 정부부채 급증．또 이것이 민간 투자를 줄이고 시장금리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한다．아시아 신흥 경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선진국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세계의 자본이 주로 선진국 국채에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아시아 신흥시장으로의 자본 유입은 줄어들 것이다．세계적으로 추진되는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인 회복엔 도움이 될진 모르지만 신흥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먼저 이러한 구축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주요국의 높은 부채비율이 아시아 신흥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한국은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작년에 90%를 넘었다．그리고 수출이 GDP의 50%를 차지하고 그 중 20%가 대 중국,10%가 대 미국 수출이다．따라서 한국 경제는 주요 경제국의 상황에 의존해 있다．한국의 경제구조를 수출지향형에서 내수지향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동감하지만 한국은 내수에 기반한 성장전략을 채택하는 데 문제가 있다．한국의 내수시장은 규모가 작고 자원이 부족하다．현재 출산율도 낮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한국은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보는가．”

▶바스카란 이사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하지만 그 비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적다．인플레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도 통화정책을 다른 속도로 가져간다면 달러에 미칠 영향이 클 것 같다．또한 다른 국가들의 대응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저비용 자본이 대규모로 지원되면 인플레와 과잉설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것과 개방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한다．어떤 나라든지 계속적으로 흑자를 통해 경제를 끌어나갈 수는 없다．문제는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교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수지상의 문제다．부채비율은 우려가 된다．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정부가 부채비율을 100% 이상으로 가져가면서도 금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하지만 이게 무한정 차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위기가 잠잠해지면 부채를 줄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다．부채를 GDP의 100% 밑으로까지 내려 정상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과세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재정적자를 일으키고 금융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미국이라고 해서 무한한 재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유로화가 기축통화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확인됐다．통화안정성은 달러에 비견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유로 채권 시장은 분절적이다．따라서 유로가 달러를 위협할 만한 위치는 아니다．”

▶노버트 월터 도이치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

“구축효과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앞으로 2년 반동안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설비가동률이 일본의 경우 최대 1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내년에 있을 바닥까지 구축효과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문제는 지출 비용과 관련된 것．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지출돼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실기업을 돕는 데로 간다．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에게 간다고 한다면 납세자의 돈을 쓰는 목적과 배치된다．일본 한국 독일 같은 국가에 해당한다．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저출산의 새로운 세대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베이비붐 세대의 부채가 저출산 신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얘기다．이건 바람직하지 않다．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국가의 경우 정말 잘 생각해야 한다．”

▶크루그먼 교수

“의료보험 제도 개혁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돈을 절약하는 것이다．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시스템 전체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의료시스템 개혁은 기본적으로 거액의 돈을 써서 정말로 보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들어간다．큰 금액도 아니고 부정적이지도 않다．미국에서 우려해야 하는 부분은 정책의 변화와 관련 없이 현재 유효하지 않은 재정수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GDP의 20~40%가 부양책으로 인해 부채가 될 것이다．1980년대에 GDP 대비 부채비율이 65%였는데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역량이 제한돼 있다는 게 문제다．지출속도가 느리다는 걸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2010년까지 쓸 돈은 있지만 계속해서 2011년,2012년까지 지출을 해야하는데 이 시점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월터 수석 이코노미스트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다．의료개혁은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전반적으로 보건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 기초적인 의료보장만 받고 있다．이탈리아 일본 등은 정부의 부채비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 시작했다．”

▶크루그먼 교수

“미국의 거시경제정책 대응은 과거에 비해 신속하고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인간적 비용은 더 컸을 것이다．미국의 근로자가 실직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잃고 실업급여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이 점은 서유럽 국가들과 상황이 다르다．GDP 대비 부채비율을 모든 국가에 대해 똑같이 이해할 수는 없다．인간적인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오바마 대통령이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채욱 원장

“크루그먼 교수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는데 정말로 그런지 묻고 싶다．그렇다면 경제 회복이 늦어진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런 경우에만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하지만 경제가 빨리 회복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월터 수석 이코노미스트

“전망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경제가 회복돼도 이전의 성장률을 밑돌 것이다．유럽중앙은행(ECB)도 추가 유동성을 제공했는데 신용승수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그게 제대로 작동했으면 유동성이 훨씬 늘어났을 것이다．조만간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하지만 미국 정부가 자산을 매입해 금리를 하락시킨다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따라서 추가 유동성을 끌어오지는 않을 듯하다．금융시장이나 ECB의 동향에 주목했을 때 인플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크루그먼 교수

“통화량이 늘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지급준비금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연준은 민간부문이 대부하기 꺼려하는 돈을 빌려온 것과 다름없다．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크레디트 라인을 줄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연준에서 취하는 조치 중 일부는 의도적인 것이다．이건 재무부의 대부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 통계치를 보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그리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본다．”

▶맥코맥 이사

“통화공급에 관한 것과 교역수치는 신뢰할 수 있다．이런 것들을 통해 금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실물이 어떤지 볼 수 있다．그러나 GDP,재정수지,특히 각 지방 정부의 통계는 신뢰할 수 없다．중국 내부에 그림자 금융시스템이 있다．현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대신 직접 기업에 대부하는 등의 방식이다．올해 연초부터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신용공급이 줄었는데 공식적인 부문으로 이전하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난다．그림자 금융을 포함한 전체 금융은 잘 파악이 되지는 않는다．”

▶크루그먼 교수

“한국은 수출 의존적인 제조업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무역의 흐름에 따른 충격이다．금융 시스템에 의해 충격이 옮겨온 것은 아니다．경쟁적인 평가절하에 대해서는 이게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원화가 많이 절하돼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바 있는데 다른 수출지향형 국가보다 입지가 낫다고 생각한다．일본은 엔케리 트레이드가 돌아와서 엔화 강세였지만 한국은 원화 약세였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됐다．”

▶바스카란 이사

“월터 박사와 함께 고산 등정에 성공했다．오늘 토론을 통해 경제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인플레는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달러화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하지만 위기 이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